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 2006년
2. 서울행법 2006. 8. 31. 선고 2006구합10030 판결
[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19]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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